SALT 소득공제 한도 2만불로 상향 법안 검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지방세(SALT) 소득공제 상한선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SALT 소득공제 한도를 2만 달러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트럼프 행정부 경제자문팀의 일원인 경제학자 스티븐 무어는 12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경제 고문들과 SALT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1만 달러에서 두 배인 2만 달러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SALT 소득공제 상한선은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으로, 지방세 소득공제를 1만 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뉴욕·뉴저지·캘리포니아 등 지방세가 많이 부과되는 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민주당 우세 지역에서는 이 규정이 특정 지역을 표적으로 삼은 정치적 행위로 판단한 바 있다. 특히 뉴욕시 교외 지역의 경우 부동산 가격도 높기 때문에 공제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당 강세 지역의 민심을 잡기 위해 SALT 소득공제 상한선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상한선 폐지까지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무어는 "상한선 폐지는 백만장자와 억만장자를 위한 사상 최대의 감세가 될 것"이라며 "다만 소득공제 한도를 두 배로 늘리면 블루스테이트 중산층 가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2만 달러 한도를 모든 납세자에게 적용할지, 아니면 공동 납세자에게만 적용하고 개인 납세자에게는 1만 달러 소득공제 한도를 유지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공화당 내부에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뉴욕 1선거구의 닉 라로타(공화) 연방하원의원은 "SALT 소득공제 한도를 2만 달러로 늘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그보다 더 많은 공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반면 뉴욕·뉴저지·캘리포니아를 제외한 지역의 의원들은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했다. 켄터키 4선거구의 토마스 매시(공화) 연방하원의원은 "큰 폭의 SALT 소득공제는 주정부가 자체적으로 세금을 올리도록 부추길 뿐"이라고 지적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소득공제 만불로 소득공제 한도 salt 소득공제 소득공제 상한선

2024-12-15

“SALT 소득공제 상한선 상향될 뿐, 폐지되진 않을 것”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지방세(SALT) 소득공제 상한선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지만, 막상 상한선 자체를 폐지할 가능성이 크진 않다는 전망이 나왔다. 리치 토레스(민주·뉴욕 15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은 18일 비영리 재정감시단체 시민예산위원회(CBC) 행사에 참석해 "SALT 소득공제 상한선을 현 1만 달러 수준에서 높이는 것은 뉴욕 일원 의원들의 최우선 과제"라면서도 "상한선을 완전히 폐지하면 10년간 1조 달러 비용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폐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SALT 소득공제 상한선은 소폭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며 "내가 만약 도박꾼이라면 SALT 소득공제 상한선 인상에 내기를 걸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ALT 소득공제 상한선은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으로, 지방세 소득공제를 1만 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뉴욕·뉴저지·캘리포니아주 등 지방세가 많이 부과되는 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민주당 우세 지역에선 이 규정이 특정 지역을 표적으로 삼은 정치적 행위로 판단한 바 있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당 강세 지역의 민심을 잡기 위해 SALT 소득공제 상한선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중도 민주당 성향으로 분류되는 토레스 의원은 뉴욕주에서도 트럼프 지지 비율이 높아진 것에 대해 민주당의 정책 실패를 꼽았다. 그는 "경찰 예산삭감과 같은 극좌 정책이 민주당의 이미지를 손상시켰다"고 지적했다. 흑인과 히스패닉 등 유색인종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공화당 정치인에게 표를 던지는 경우가 많아진 데 대해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민 위기를 해결하는 데 무능한 모습을 보여줬고, 이런 모습이 민주당에 큰 타격을 줬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오랜 시간 동안 유색인종 유권자들을 당연하게 민주당 표로만 여겼던 것도 패배한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레스 의원이 민주당을 대대적으로 비난한 가운데, 뉴욕포스트는 토레스 의원이 차기 뉴욕주지사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소득공제 상한선 소득공제 상한선 salt 소득공제 지방세 소득공제

2024-11-19

트럼프 2기 한인 경제 영향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구성되면, 교통·환경·이민 정책이 급변하면서 뉴욕 일원 한인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맨해튼 외곽과 뉴저지주에 거주한 한인들의 반대가 컸던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은 폐지될 가능성이 커졌고,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비자) 신설은 요원해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본인이 도입했던 세금공제 한도를 철폐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는데, 이를 실행에 옮길지도 관심사다. 6일 지역매체 고다미스트(Gothamist)에 따르면,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연내 재추진하지 않는 한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에 진입하면 통행료를 내도록 하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은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1기에도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에 반대하며 환경평가를 느리게 진행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새로운 하저 터널을 건설하는 ‘게이트웨이 프로젝트’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도 중단했다. 다만 이 프로젝트는 최근 연방정부 자금이 대부분 지원된 상황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인이 만든 지방세(SALT) 소득공제 상한선을 과연 없앨지도 관심사다. SALT 소득공제 상한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당시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도입한 규정으로, 지방세 소득 공제를 1만 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뉴욕·뉴저지·캘리포니아주 등 지방세가 많이 부과되는 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당시 민주당 우세 지역에선 이 규정이 특정 지역을 표적으로 삼은 정치적 행위로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롱아일랜드 유세에서 SALT 소득공제 상한선 규정의 시한이 2025년 말로 끝나면 이를 갱신하지 않고 폐지하겠다며 본인이 도입한 정책을 뒤집겠다고 밝혔다. 한인·한국계 기업들이 공들여 온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 신설도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 교육을 받고 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적자에 연간 최대 1만5000개 전문직 취업비자를 발급하겠다는 아이디어인데, 이민 강경 정책 기조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연방상원에 이어 연방하원조차 공화당이 장악할 경우, 의회에서 E-4 신설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진다. 미국의 ‘중국 때리기’도 한인·한국계 기업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지원법(CHIPS)을 폐기하면, 보조금을 약속받고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집행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직격탄을 맞게 된다. 김은별 기자중국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최근 트럼프 소득공제 상한선

2024-11-06

SALT 소득공제 한도 폐지되나

대선을 앞두고 잇따라 감세 공약을 내놓고 있는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엔 지방세(SALT) 소득공제 상한선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SALT 소득공제 상한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하던 때 도입한 것으로, 본인이 만든 정책을 뒤집겠다는 발언에 공화당 내에서도 혼란이 발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8일 롱아일랜드에서 열리는 유세를 앞두고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트럼프에게 투표하라”며 “여러분의 상황을 반전시키고, SALT를 되돌릴 것이며 세금을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SALT 소득공제 상한선은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으로, 지방세 소득공제를 1만 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뉴욕·뉴저지·캘리포니아주 등 지방세가 많이 부과되는 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민주당 우세 지역에선 이 규정이 특정 지역을 표적으로 삼은 정치적 행위로 판단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공화당이 세금 정책을 차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특히 뉴욕시 교외 지역의 경우 부동산 가격도 높기 때문에 공제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SALT 소득공제 상한선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나선 것은,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의 선거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김은별 기자소득공제 salt salt 소득공제 소득공제 상한선 지방세 소득공제

2024-09-18

“SALT 공제 상한 2025년 이후 폐지”

척 슈머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방세(SALT) 소득공제 상한선 규정을 2025년 이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슈머 의원은 20일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SALT 소득공제 상한선 규정이 만료되는 내년 말 이후부터는 이를 유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SALT 소득공제 상한선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으로, 지방세 소득공제를 1만 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뉴욕·뉴저지 등 지방세가 많이 부과되는 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민주당 우세 지역은 이 규정이 특정 지역을 표적으로 삼은 정치적 행위로 판단했다. 뉴욕주정부는 SALT 1만 달러 상한선으로 인해 2018년부터 2025년까지 뉴욕 주민들이 1210억 달러에 달하는 추가 세금을 연방정부에 납부하게 된다고 추산했다. SALT 공제 한도 규정은 2025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이다. 또 슈머 의원은 “부유층이 공정한 몫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며, “법인세율을 인상하고 개인 최고 세율을 39%까지 인상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 집권 시절 생긴 다른 감세 정책들도 종료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40만 달러 미만 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공약은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지혜 기자salt 공제 salt 소득공제 salt 공제 소득공제 상한선

2024-08-21

SALT 소득공제 한도 폐지 대법원 청원

뉴욕주를 포함한 민주당 우세 4개주가 ‘지방세(SALT) 소득공제 상한선’이 헌법을 위배한다며 연방대법원에 이를 재검토해달라고 청원을 신청했다. 지난 3일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뉴욕·뉴저지·커네티컷·메릴랜드주가 공동으로 연방대법원에 SALT 공제 상한선을 폐지해야 한다는 ‘심리결정 청원서(Petition for Writ of Certiorari)’를 제출했다”며 “제2 연방순회항소법원의 작년 10월 결정을 재검토 해 달라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청원서에서 이들은 “1861년 연방 소득세가 제정된 후 의회는 SALT 공제를 할 수 있는 연방 주권을 존중해왔다”며 “의회가 SALT 공제 상한선을 1만 달러로 정하는 것이 헌법 제1조 8항과 수정헌법 10조·16조를 위반하는지 재검토해달라”고 전했다. SALT 상한선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으로, 지방세 소득공제를 1만 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민주당 우세 지역은 이 규정이 특정 지역을 표적으로 삼은 정치적 행위로 보고 있다. 뉴욕·뉴저지 등은 지방세가 많이 부과되는 주로 이들의 세금 부담이 부쩍 커지기 때문이다. 이미 4개 주들은 지난 2018년 SALT 공제 한도가 헌법위반이라며 재무부와 국세청(IRS)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19년 지방법원이 이를 기각했고, 작년 10월엔 제2 연방순회항소법원도 SALT 공제 한도가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4개 주들은 대법원에서 이를 뒤집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SALT 공제 상한선은 뉴욕 중산층 가정에 상당한 부담이며, 몇 년간 1000억 달러 이상이 추가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호컬 주지사 역시 “SALT 공제 상한선은 뉴욕 거주자들에 대한 이중과세”라고 강조했다. 한편 ‘더 나은 미국 재건법안’에는 SALT 공제 한도를 8만 달러로 높이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한도를 아예 없애진 못하도라도 상한선을 높이자는 취지였지만, 해당 법안은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김은별 기자소득공제 대법원 salt 소득공제 소득공제 상한선 지방세 소득공제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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